이란, 한국 내 예치 70억 달러 동결 해제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합의

미국과 이란이 각국 수감자 맞교환 협상에 합의하여 한국 내 예치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가 동결 해제되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와 미국 내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 등에 합의했다.

11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시아마크 나마지 등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택 연금 중인 미국인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해제 후 이란이 해당 자금을 수령하면 최종 석방되며, 미국은 미국인 수감자들이 최종 석방되면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일부 이란인을 석방할 예정이다.

[Al Jazeera English] US citizens detained in Iran moved from prison to house arrest


이번 협상에는 ① 한국에 동결된 자금 ② 이라크 TBI 은행 내 자금 ③ 유럽 내 자금 등 그간 미국발 제재로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의 해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동결되어 있던 자금은 이란의 석유 결제 대금이었으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만 약 70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

이란
뉴욕타임즈의 관련 보도. © The New York Times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타임테이블

2001년 6월멜라트은행 한국 점포 개설. 무역금융 업무와 국내 체류 이란인 송금 업무 수행
2010년멜라트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로 한국에 대한 석유 결제 대금 정산
2010년 6월UN, 이란 핵개발 의혹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1929호)
2010년 9월기획재정부, 멜라트은행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2011년 9월멜라트은행, 기재부를 대상으로 취소청구 소송
2012년 8월멜라트은행 금융제재 취소청구 소송 1심 패소
2013년 11월멜라트은행 금융제재 취소청구 소송 2심 패소
2015년 7월이란, G6(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등과 이란핵합의(JCPOA) 결의
2016년 1월국제사회,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2016년 3월멜라트은행 영업 재개. 영업 범위 대폭 축소
2017년 5월기획재정부, 한-이란 간 원화결제시스템 참여 승인
2018년 5월미 트럼프 행정부, 이란핵협정(JCPOA) 탈퇴
2018년 10월미 재무부, 멜라트은행 본점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
2019년 5월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한시적 예외 조처 중단.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2021년 4월 이란, G6(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핵협정(JCPOA) 복원을 위한 회담 시작
2022년 12월미국·이란, 수감자 석방 및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 협상 시작
2023년 6월미-이라크 외무장관, 이란 동결 자금 일부 지급 합의
2023년 8월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협상으로 한국 내 예치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 동결 해제
이란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 및 유럽 연합(EU)과 맺은 협정.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5월 미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종료 기간 철폐와 함께 미신고 핵시설의 추가 검사 등을 골자로 이란측에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핵협정을 탈퇴했다.


국내 동결 이란 자금 규모

· 멜라트은행 보유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 약 3.4조(26억 달러)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예치 이란중앙은행 명의 예금 : 약 9.2조(70억 달러)



향후 전망

자금은 과연 어디에 쓰일까?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은 향후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해당 자금이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들어가 무장 세력 지원에 사용될 수 있어 공화당이 정부의 협상안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수감자 가족들이 겪은 악몽이 끝나는 시작이지만 이들을 데려오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란 자금은 제한된 계좌로 이체되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 –

이란 자금은 국내에서 전부 빠져나갈까?

현재까지는 국내에 예치된 이란 자금 약 100억 달러 중 멜라트은행 예치금을 제외한 70억 달러만이 동결 해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중 60억 달러는 이미 스위스에 있는 한 은행에 이체되어 유로화된 상태로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란의 3대 원유 수출국이었던 만큼 원화·리얄화 간 결제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해 일부 자금은 국내에 남겨둘 여지가 높고, 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듯 하다.

국내 자금시장에 영향은 없나?

이란 자금의 이탈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자금시장에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해당 자금이 원-달러 혹은 이종통화 거래를 거쳐 이란에 전달되기까지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모니터링이 계속될 것이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