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2023년 7월 27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SVB사태 등에서 나타난 대규모 예금인출(Bank-run)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대출 관련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좁게 설정되어 운용
②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③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제도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지원에 상당한 제약 상존

보도자료 및 참고 Q&A 문서는 이곳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관련 포스트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예금인출 관련 : MG새마을금고 사태
· 미국 대출제도 관련 : 미국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Bank Term Funding Program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제도 개편 내용

은행에 대해서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금리를 조정하고, 대출 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1.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금리 변경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대조표001 1

자금조정대출자금조정예금
기준금리+100bp → 기준금리+50bp기준금리-100bp → 기준금리-50bp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2. 적격담보 범위 확대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며,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담보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담보인정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정하여 시행(총재 결정)

 변경 전변경 후
대출 적격담보증권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1)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2), 지방채3), 우량 회사채5)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1)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4)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 현재 7월말까지 한시적 적격담보로 인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3)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4)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3. 대출기간 확대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4. 정보공개 제한

자금조정대출 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없이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비공개한다.


5. 시행

2023년 7월 31일.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현행 한은법상에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지원 시 적용 가능한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같이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 은행의 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적격담보 인정 가능)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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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금리를 낮추고,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출 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 가능
  • 금통위가 인정할 경우 대출 기간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은행의 유동성 관리 부담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