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사태

키포인트

지난 6월 MG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 남양주동부 지점이 600억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에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Bank-run)이 발생했고, 정부가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다소 진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MG새마을금고 썸 edited 2

타임테이블

6월 16일 새마을금고 총회(대의원회)에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흡수합병 결의.
6월 21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화도새마을금고 합병 발표.
7월 초 새마을금고 예·적금 해지 고객 급증.
7월 5일~7일 종금·금고 투자자 채권 3조 원 가량 순매도.
7월 6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은 국가가 보장한다며, 기존 이율 및 비과세 연장 혜택’ 발표.
7월 7일 단기자금시장 금리 급등.
7월 9일 추경호 장관 주재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개최.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 점검.
7월 10일 행안부·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 가동.

사건의 원인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며, 타 기관이 집행을 줄이는 시기에도 공격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왔다.
뒤늦게 중앙회가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했으나 이미 대출 규모와 함께 연체율이 급등한 상태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

신속한 대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RP)를 통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들이 새마을금고에 6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이 새마을금고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유동성을 지원)

과연 안전한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 모두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77.3조 원으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에 육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 대출은 여전하고, 선거 부정 및 횡령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가야할 길

국회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 검사나 위탁검사 불가능)
따라서 현재의 감독 권한을 조정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